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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.신고자 신분누설 및 색출금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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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-신고자의 신분에 대한 문의, 신고자를 알아내기 위한 탐문 활동 등 신분노출이 가능한 모든 행위 금지
  • -본인의 동의없이 신고자 및 조사 협조자의 신분 공개 또는 암시 금지
  • -신분보호의무 위반시 관련자를 처벌할 수 있음

나.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

-신분보호의무 위반시 관련자를 처벌할 수 있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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